김경수 보석 석방 여부

김경수 보석 석방 여부 관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될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상32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며 보석을 신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화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2차 공판기일 이후로 미뤘습니다. 

11일 김경수 지사의 2차 공판이 열렸으며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 여부가 12일 결론날 전망인데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재판부는 법원 전사 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2일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72일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12일 보석 여부가 결정이 안 나면 김경수 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는 다음 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